[타임뉴스=박승민컬럼] 지난 18년 06.13일 경, 지방선거를 마친 후 가세로 후보는 한상기후보 대비 3000여 표 차이 경미한 표차로 제7기 민선군수에 당선된다. 이어 분군 32년 만에 16인의 군정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 만인 2018.07.01. 경 태안군수 임명받고 군정업무에 착수했다.

당시 16인 군정인수위원회 인적구성 당시, 위원 중 약14명 정도가 '군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지엽적 인물로 인적 구성했다' 며 지각있는 군민의 소리가 요란했다, 필자 역시 동일한 판단 하에 노심초사 하던 중 지난 2016년 약 8개월간 동행했던 뜻을 소중히 여겨 입성 7일 만인 7월9일 비서실을 통해 아래와 같은 5부의 청원서를 올렸다.

당시 군수에게 시급히 전달한 청원 사유로는, 오늘날과 같은 혼돈의 기미(幾微)가 염려된 바가 있어 상신했다. 당시 청원 내용에 설령 오타가 있다하여도 천태만상 사고가 다른 바 오해가 없도록 토씨 하나 수정하지 않고 공개한다.

[권력없는 태안군민이 바친 일인상소를 의미(2018년7월9일)]

군수님

지난 9년간 마부작침의 심정으로 와신상담을 하신 그 숱한 시간이 결국 오늘에서야 뜻을 이룬바가 크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옛 성현은 ‘취하는 것보다 지키기가 어렵다’ 하였고‘저산으로 내가 가는 것보다’ ‘저 산이 내게 오게 하는 것은 성인이라 하여도 이루기 어렵다’ 하였기에 군수님의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을 것을 염려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에 배를 얹어 떠가는 대로 맡길 수도 없을 것이요 바람 따라 떠도는 대로 맡길 수도 없으니 독야청청을 사랑하시는 군수님의 가슴 한 켠에는 응어리가 커지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도원결의를 저 스스로 각인하였으나, 당해 연도 12월31일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계자추의 심정은 피가 마르고 있었으나 피치 못한 천강대임을 이루고자 하였던 군수님의 심정은 뼈를 깍고 살이 타는 심정을 이해 할 수 있었기에 저는 잠 못 이루는 12월의 밤을 꼬박 세워 정유년을 맞이하였던 저입니다.

자존감이란 뜻을 세우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자존감이요 치욕이나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차제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한신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것도 자존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난 9년간 군수님은 셀 수 없는 치욕을 감내하고도 오른 자리이니 지키는 것이 치욕을 감내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감히 아뢰고자 오늘 저는 혈서를 능가하는 분골쇄신으로 지킬 것을 지키고자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군정은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진 영정은 기용하기 전에 의심하고 기용한 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7국의 인재를 모두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는 강국지술로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듯 ‘군수님의 인사권이 곧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인사권)고 하신다면 최소한 지킬 수 있는 방벽은 세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입장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민을 우선할 가장 측근으로 세사에 통찰하면 학문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외부 인재 기용을 영입해야 합니다.’ 군정 내, 역량 공직자와 문맹 공직자를 구분하되 오랜 관리이며 도리가 있는 하급직 공직자라 한다면 오히려 읍소에 능한 고관대작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중 애민정신이 있어 징계 또는 감봉된 대상자중 우선 선별하여 그 행적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중용하신다’면 일당 백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향파악에 선수급은 군청내에 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든 군정 민정의 동향 파악 정보가 곧 지킬 수 있는 보루로서 생명인 것은 말씀 드릴 일이 아니겠으나 이에 합당한 일당 백인 자는 중용하셔야 할 것이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선별하여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민정 청산을 대변할 자를 낭중지추로 숨기시고 그 간자를 멀리 놓으신다면 군수님에게는 영향이 없으면서 하나를 죽여 백의 군민을 얻는 핀셋 제척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적폐를 이용하여 지난 어지러운 시절에 반드시 해당 공직자의 목줄을 죄고 있으니 그 유착 비리까지 자연히 들어나게 되어 해당 공직자의 충성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공직자의 위장 보고를 경계’ 하여야 합니다. 기안서와 결재 서류가 상이합니다. 이로 인하여 민심에서 5400억 예산 중 일부 3% 리베이트가 흘러들어 간다는 것은 정설이라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군수님의 군정 내 최측근은 태안군 전체 동향을 익히 숙지할 수 있는 자질과 품성을 지녀야 하며 경험측이 풍부하여야 하기도 하지만 군 공직자 690명 중 핵심의 인사들과 덕담 교류가 있는 군청 내부의 인물이 적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손자는 위계와 기강에 병법의 승패가 있다고 하였으며 주군인 합려가 추천하였다 하여도 절대 장수로는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정 내 측근은 군 내부 돌아가는 현황에 대하여는 귀를 열지 않아도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 발생적인 친화적 인물론이 중차대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측근은 행정 민원서류에 대하여도 박학다식’하여야 합니다. 허위 조작, 포퓰리즘, 전시행정 등을 기 선별할 수 있는 자가 절대적으로 옥석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광, 수산, 안전 등에 대규모 포진’ 되어 있음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숙폐(민)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 연결고리로 군비에서 흘러나오는 잔돈푼을 짚어주며 끄나풀들의 목줄을 잡고 연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들을 군정에서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으나, 민의 입장인 일당 백은 단계를 밟아 어렵지 않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민은 “벌이 아홉이면 상은 하나로 충분하다"

진 상앙은 “어진(仁)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그 마음을 베풀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어질게 만들지는 못한다." 고 하였습니다. ‘진정 모범시민들은 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민을 상으로 포상하면 벌은 아홉이여야 합니다. 이 아홉은 민정의 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태안의 뜬금없는 단체 또는 협회를 만들어 민초들을 압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약점을 틀어쥐고 공직자에게 민원을 유발시키고 해결사를 자처하여 그 간악한 수단에 공직자는 놀아나는 형국으로서 교묘히 어지럽게 만들어 사익을 취하여 그 사익으로 또 다른 적폐 숙주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은 중도로 끌어가는 것이며 중도는 나아갈 때 주저가 없고 물러설 때, 때를 아는 것이 중도임이 분명합니다. 멈춤도 이에 해당하는 중도이기에 지금의 기강과 위계를 지키는 최적의 적기이며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인간의 관계가 돌아서면 민초여야 할 것인데 돌아서면 적으로 돌아서기에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정책은 시험대상이 아니겠으나 혹여 실패가 없는 것이 있기야 하겠습니까 천려일실 천려일득' 이라 하였으나 이를 대변할 민의 대변자가 있어야는 하겠으나 민의 입장에선 배후가 보인들 보이지 않는다면 옹호의 세력으로 보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직책이 높으면 가려진 것이 보이는 것' 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직책이 낮으면 나무도 깍지 못하는 무딘 칼이 될 것' 이 이치인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전쟁이나 전투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전국 맹상군의 계명구도와 낭중지추의 유래가 군수님에게 우선 필요할 것으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유로는 군수님은 타인의 방(민주당)에 들어 앉아 있어, 내방이 아닐 것에 고민하실 것이요, 또한 타인의 방에 의탁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객이나 동일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군수님 방으로 들어 갈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만사 토사구팽의 우선순위이기에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에 도승(道勝) 모략을 앞에 놓아야 하고 튼튼한 물질적 방호벽을 쌓아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군정은 그동안 보여준 위세로 제압하여 권위를 보이시고 민정은 허허실실로 틈새를 보여 기회를 보아 제압하는 역승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군수님

군정 측근은 가까이 하시고, 민정과 군정의 상벌을 명확히 하시어 반드시 공적에 따라야 하며 민정 측근은 멀리두고, 은밀한 단 일인의 소통만으로 정보를 입수하시어 ‘공무와 표리부동을 명확히 처리하신다’ 면 다소 불안하지 않게 지킬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 감히 아뢰고자 하는 바입니다. (2018.7.9일 상소 마침 )

필자가 위와 같이 군정, 민정 총체적 관련 대처방안을 상신한 이유는, 후일 오늘날 같은 ‘민간 소시오페스가 난무하고 이와 결탁 군수에게 읍조린 행정직이 책임지지 못할 사태 사건이 발생될 것‘ 을 염려하여 건의하였으나, 3년 전 당시 이를 "간과하거나 오판하여 현재 민심이 날아가고 더구나 민관 통털어 특혜받은 소시오패스(반복적 관행 규범위반)집단과 좌우대치하는 난군(郡亂)이 발생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민선7기 이후 예비 태안군수 및 선출직 의원 등 숙고할 것을 진언(眞言)하고자 당시 군수에게 건의했던 필자의 '일인 상소에 일체의 사심' 이 없었던 바 이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