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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행심 위 언론사 요구 수용 고집불통 공무원 자질론 도마 위
【상주타임뉴스 이승근】 상주시장이 사용한 관용차량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상주시 총무과 담당공무원의 도(度)를 넘는 행정 행위로 인해 결국 이정백 시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 지 2017-03-28 이정백 ‘상주시장 불통행정’ 정보공개 자료 못준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상주시장의 관용차 사용내역을 비롯한 요구를 거부한 상주시에 대해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며 상주시에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상주시는 이에 따라 상세 세부내역의 금액 카드 사용일자 등을 언론사에서 요구한 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상주시 에게 알 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며 언론사에 손을 들어줬다.
상주시 관계공무원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법적 판단(부존재 처리)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적인 시간을 소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시의 수장인 이정백 시장의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일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4·12 재선거를 앞둔 지난달 25일 상주 무양동 한우전문점에서 이정백 상주시장, 은 백승주 자유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선거 10여 일을 앞두고 부적절한 모 저녁식사를 2시간 가까이 함께한 혐의로 현재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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