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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핵심 ‘보완수사’… 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나

검찰 개혁의 핵심 ‘보완수사’… 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나

'검찰개혁의 향후 방향은?'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인사말 하는 정청래 대표[서울타임뉴스 =안영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의 강력한 지휘권을, 미국·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