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 정보’ 수집 위해 군부대 출입 추진… 국방부도 ‘동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절한 정보 활동을 펴지 못했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조치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국정원은 국정원법상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정보 수집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 군부대 출입을 요청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권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12·3 계엄 사태 때 군 내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정보기관 무용론’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정원이 안보 범죄 대응 업무를 수행할 때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군부대 출입 근거 마련: 국정원 직원이 내란·반란 등의 첩보 수집을 위해 군부대 출입을 요청할 경우, 관할 부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는 근거가 신설된다.

정보 제공 의무화: 국정원장이 내란 등 죄에 대해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번 조치가 “계엄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역시 인사청문회 등에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가는 취약한 조사권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활동 범위가 군 내부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원이 직접 수사권은 없더라도 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군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