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해외 은닉 자산 환수는 조세 정의의 핵심”… 임광현 청장 행보 격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대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최근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성과를 내고 있는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이라는 안정적인 자리를 뒤로하고 국세청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준 임광현 청장의 ‘열일’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는 정치적 경력을 포기하고 공직 현장에서 실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임 청장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등 총 5건의 해외 은닉 재산을 적발, 약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적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추적 활동을 벌인 결과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SNS를 통해 강력한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임 청장은 “이제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탈루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해외로 빼돌린 은닉 자산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공정한 과세’를 국정 운영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추적 조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