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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천안 지원 신축 예산 확보, 천안지원 승격요구

[천안=최영진기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천안지원 신축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전 부지 활용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대한 승격도 요구했다.

우선 양 의원은 11일 박 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총 사업비 968억이 투입되는 천안지원 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 20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청수행정타운내 조성돼 2017년 8월 준공 예정인 천안지원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사업비가 관철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천안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승조(천안갑)국회의원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천안지원신축관련 예산확보 문제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승격에 대한 논의 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양승조의원]
양 의원은 “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과 아산지역 인구는 2014년 각각 61만 명과 30만 명으로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며,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후 “2013년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에서 천안지원은 887.8건으로 전국 6위이고 지원 중 3위이지만, 동일 시 지역에 존재하는 대구서부지원을 제외할 경우 안산지원과 천안지원은 비슷하게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충남지역의 남북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신부동에 있는 천안지원 부지(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천안지원 이전이 끝나는 2017년 이전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수립해 줄 것도 박 행정처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행정처장은 “양승조 의원이 지원 이전에 공을 들인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원 이전이 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고, “이전 부지(공유지) 활용 관련 기재부와 협의하겠지만, 지역주민과 양의원의 요구를 우선 적극 검토할 것이며, 지방법원 승격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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