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근로자 근무지 이탈, 관리 부실

외국인 취업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출입국관리소와 일선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 근로자들이 제조업 등 일선공장에서 일을 하다 건설 일용직을 비롯해 돈을 많이 지급하는 현장으로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어느 정도 경험이 늘면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찾기도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인터넷종합신문 <뉴스웨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사라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당국에선 단속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미흡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쏠리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 16일 오전 6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A 근로자 대기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취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이들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부분 이곳에 모여든 외국 취업근로자들이 건설노동 등 일용직 일자리를 찾기 위해 근로자대기소를 찾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도 불법이다.

A 근로자대기소 관리자는 "공장에서 일하다 오는 경우도 있고 수소문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며 "공장 등 제조업이 돈이 적다 보니까 일용직으로 직접 찾아온다"라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용직 취업 알선이 불법인 줄 알고 있다"라며 "건설현장 등에 워낙 일손이 모자라고 외국인들이 높은 임금을 찾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외국인 취업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M업체 한 관계자는 "며칠 출근해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가버려 제조업 현장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면서 생산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들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급해주는 일용직 건설현장으로 몰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근무지 무단이탈 외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 취업비자로 입국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불법 취업하는 편법까지 쓰고 있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이지만, 단속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14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단이탈이 일어날 때마다 이탈자를 체포한다든지 수사한다든지 업무를 못한다"며 "현재 광주전남 무단이탈자는 E-9(비전문취업)32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속인원이 부족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매번 단속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고용노동청은 무단이탈자 수를 5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광주출입국관리소는 430여 명으로 파악해 기관간 협조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사측에서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소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라는 것.

이렇듯 취업비자 발급부터 관리까지 허술한 시스템 탓에 불법체류자는 해마다 증가해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무단이탈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 대한 취업 후 교육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인력 조달의 다변화도 요구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무단이탈에는 일부 브로커가 개입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취업상태로 유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어 이들 무단이탈 과정이 심각해 관계부처 합동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