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익 위한 국고 약탈"…美 '2조 6천억' 사법 피해자 기금, 트럼프 친정체제 편향성 논란 후폭풍

기금이 친(親)트럼프 인사들의 보상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국고 약탈'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개최한 2027회계연도 법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을 상대로 해당 기금의 편향성과 위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타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1. 쟁점의 발단: 15조 원 소송 취하 대가로 얻어낸 '2.6조 기금'과 '면책특권'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납세 기록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소송 취하 조건으로 사법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로이터, AP 통신 및 워싱턴포스트(WP) 등이 공개한 블랜치 장관 대행 서명 합의문에 따르면, 단순한 기금 조성을 넘어선 파격적인 면책 조항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일가 '과세 조사 영구 금지':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세금 관련 조사나 기소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배제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했다.

언론 및 사법계 평가: AP통신은 이를 두고 "행정부 권한을 이례적으로 남용한 행위"라며 "단순한 소송 합의를 넘어 대통령의 재정 상황과 과거 법적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추가 조사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방탄막을 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 청문회 격돌: "대통령의 비자금" vs "투명한 집행"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측은 이 기금을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터무니없고 전례 없는 대통령의 비자금"이자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국고를 약탈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기금 운용의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 청문회 발언

"어떤 청구의 배상이 인정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행 과정에서 대중에게 분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5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기금 운용을 전담할 예정이며, 이 중 4명은 법무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3. '1·6 의회 폭동 가담자'도 수혜 대상?… 편향성 논란 가중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핵심 이유는 기금의 '수혜 대상'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진영이 아닌 사법의 무기화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블랜치 장관 대행은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확답을 피하며 사실상 거부 방침이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