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속도조절 시사… “시기·절차는 여당이 숙의해야”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특검 이슈가 정쟁의 늪에 빠져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의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를 사실상의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수 결집 방지: 특검 강행이 자칫 흩어져 있던 보수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도층 표심 고려: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여당 우세인 현재의 선거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후보자 요구 반영: 실제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특검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숙의를 핑계로 처리 시점만 늦췄을 뿐, 사실상 공소를 취소하려는 의도는 여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야 최대 쟁점인 ‘공소유지 결정 권한’에 대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향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숙의’ 주문에 민주당이 어떤 스케줄로 화답할지에 따라 6월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