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격인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쿠팡은 전직 대법관들과 김앤장을 앞세워 대법원 굳히기에 들어갔고,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힘겨운 '뒤집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01. 161억 징수했는데 "과징금 취소" 고법 판결의 명과 암지난해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매장려금이 합리적 범위를 넘었다는 입증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며 약 3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할인 비용 100%를 납품사에 전가한 페어 행사 57억 원법원의 판단: "쿠팡이 부담한 광고비까지 합치면 납품사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타당하다"특히 해당 판결문은 쿠팡 측의 요청으로 '영업비밀' 사유로 지정되어 2년째 일반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쿠팡이 독과점 업체에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유리한 취지만 강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승소 후 더 당당해진 '비용 걷기' 연간 2.3조 원 추정법원 판결의 날개를 단 쿠팡의 비용 징수 규모는 더욱 커졌다.
최근 국회 청문회 자료와 공정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쿠팡이 납품사로부터 걷은 총액은 약 2조 3,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항목추정 금액비고판매촉진비1조 4,212억 원광고, 홍보, 할인쿠폰 등판매장려금9,212억 원성장장려금 등 명목전체 비율9.5%직매입 거래액(약 24.7조) 대비03. 대법관 2명 vs 소형 로펌... '기울어진 운동장' 소송전대법원 심리를 앞둔 쿠팡의 방어선은 가히 '난공불락'이다.
쿠팡은 박병대·박정화 전 대법관을 포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총 7명의 호화 대리인단을 꾸렸다.
반면 공정위의 사정은 열악하다.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 경력이 없는 변호사 위주의 소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과거 쿠팡에 승소 판결을 내렸던 주심 판사가 퇴직 후 김앤장에 합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징금 1,600억)' 역시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타임뉴스 시각은 대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온라인 유통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비용 전가 관행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막강한 법적 방패를 앞세운 쿠팡과의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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