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국가 사무 이양·재정 기반 강화 촉구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 구현을 위해 국가 사무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의회는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관의 위상과 권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해, 초광역 협력의 취지에 비해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연합의회는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의 국가 사무를 전략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짚으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적 재원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초광역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의회는 향후에도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