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지역 소멸 위기 속 새로운 공공자산으로 재조명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사회 발전의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충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폐교를 교육·문화·복지·경제를 아우르는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 지역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단순 유휴자산이 아닌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적 활용 모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교육위원회 소속 유상용 의원(비례)이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충북 지역 폐교재산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활용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폐교 활용이 단기적 임대나 매각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유 서영대학교 교수는 교육·문화·체험·창업 등 폐교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주제별 특화 활용 방안을 제안했으며, 한재갑 교육플러스 대표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공공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강찬식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전국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소막’ 사업을 소개하며, 폐교가 농촌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용성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충북교육청 폐교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김병남 진천문학관 운영팀장은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진천문학관 사례를 소개하며, 폐교 활용이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모델 개발과 함께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 정책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폐교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