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말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말띠 중에서도 진취적인 파란색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행운과 성공의 상징으로, 특허가족 여러분에게도 행운과 성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일자리로 연결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축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에서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보상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유도합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부흥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창출, 활용, 보호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강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건수가 여타 특허청 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국민과 약속하였던 특허심사 처리기간 13.3개월을 달성하였고, 상표심사 및 심판처리기간은 목표보다 더욱 단축하여 각각 7.7개월, 8.5개월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심사품질 추구의
심사서비스 제공에서 강한 권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지재권 품질 추구의 심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심사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허권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술이 융복합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청 이래 최대의 심사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융복합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직렬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동시에 심사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등
개편된 심사조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아울러, 상표브로커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상표사용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도록 포지티브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기업의 마케팅을 적극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서비스 역량 강화와 아울러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발명교육을 확산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허정보의 활용으로 정부 및 민간의 R&D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식재산 창출역량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 및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쉽고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은행의 대출을 연계하는 등 우수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창조경제타운 등을 통해 제안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재권화와 사업화를 지원하여 아이디어 활용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발굴하여 종합적인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확대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고,
특히, TM5 의장국으로서 서울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상표제도의 국제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창조경제의 주춧돌로 우리 특허청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년 한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주요국들은 지식재산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범국가적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기업들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글로벌시장을 선점하여 후발 경쟁기업을 견제하고, 지식재산을 수익자산화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심화는 우리 기업의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지식역량 미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생태계와 관련 인프라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마련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고,
국민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겠습니다.
첫째, 우수한 지식재산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신속하게 강한 권리가 되도록 심사처리기간을 계획대로 단축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11.7개월, 상표 및 디자인 6.5개월, 심판처리 8개월을 달성하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심사의 전단계에서 추진되는 STAR 프로젝트 등 “특허품질 제고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특허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지재권을 만들어 갑시다.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 허브를 육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출기반을 강화해 나갑시다.
그리고, 특허정보를 R&D 전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사업의 개편, 특허정보 활용 의무화 확대 등을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출된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 법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의 탈취와 유용 방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타인의 창의적인 무형의 성과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선진 특허청 5개국 협의체인 IP5회의가 개최됩니다.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우수한 지식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식재산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창조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지식재산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식재산정보를 더욱 확충·개발하여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부 3.0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해 교육의 전과정에서
지재권 기반의 창의적인 인재양성 노력을 강화하고, 각 부문별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산하기관들도 맞춤형 특허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특허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이러한 정책추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는 우리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과거 많은 혁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문화로서 정착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혁신이 진정한 변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의 시도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조직의 문화로 내재화되어 우리 특허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성공의 상징인 청마(靑馬)가 초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듯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찬 도약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세운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상세한 방안을 꼼꼼히 만들어 갑시다. 이러한 이행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지 늘 염두에 두고 확인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지식재산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자부심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신다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반겨주리라 확신합니다.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부흥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꿈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2014년은 우리 특허청 가족 모두 원대한 꿈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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