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6년 예산안 검토에서 “신규사업일수록 목표와 성과 지표 명확히”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7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외국인정책추진단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강조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에 대해 “기존 K-유학생 유치 사업과 성격이 뚜렷하게 중복된다"며 “유학생 ‘유치’ 중심 정책을 ‘정착·취업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흐름과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점을 예로 들어 “항공료 단가를 보면 초청 가능한 국가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다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 인원, 멘토링 기관, 탐방 방식 등 기본 정보가 부족해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신규 사업일수록 세부목표·추진체계·성과 지표를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운영’과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의 예산 설명자료를 비교하며, “출연계획안과 위탁동의안보다 오히려 이번 예산안 설명자료가 더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공공위탁 표기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를 대충 제출하고 예결위에서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캠페인 항목 삭제, 참여 인원 동일 등 실제 내용이 축소됐음에도 예산이 늘어난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연도별 사업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이미 별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 중복 편성은 예산 낭비"라며 “공무원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충북영상자서전 확산 홍보’ 사업 신규 편성에 대해 “부서 변경을 편성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사업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막대한 홍보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이상식 위원장은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 “센터 기능이 충북연구원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위탁 방식이 아닌 출연금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의 중복 여부, 산출 근거의 투명성,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