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尹 정부서 급증, 작년 대비 2배 육박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은 중국이 270여회, 러시아가 65여회였다. 연도별로는 2020년 중국 75여회, 러시아 15여회로 총 90여회, 2021년 중국 65여회, 러시아 15여회로 총 80여회였다. 2022년에는 중국 65여회, 러시아 25여회로 다시 90여회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중국 65여회, 러시아 10여회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75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KADIZ 무단진입 경로는 주로 한반도 서해와 남해 지역이었다. 중국은 20여회를 제외하고 무려 250여회에 걸쳐 서남해 구역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의 경우 동해를 통해 50여회, 서남해로는 20여회 진입했다.

한편, 한국이 매년 KADIZ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 관계 증진 및 항공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진행했던 방공실무회의는 일본과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중국과 러시아와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두 나라에 회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회의 개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외교 정책이 주변국과의 대화 단절 및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긴장 해소를 위해 한중‧한러 관계 안정 및 평시 신뢰 구축을 위한 방공실무회의 정상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1] 최근 3년간(2020~2023.06) 국적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종합
	서부·남부	동부	서부·남부	동부	서부·남부	동부	서부·남부	동부	서부·남부	동부
중 국	70여회	5여회	60여회	5여회	60여회	5여회	60여회	5여회	250여회	20여회
러시아	5여회	10여회	5여회	10여회	5여회	20여회	5여회	5여회	20여회	45여회
합계	90여회		80여회		90여회		75여회		335여회

   

한-일 방공실무회의	한-러 방공실무회의	한-중 방공실무회의*
2022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	2021년 11월 11일 (문재인 정부)	2019년 4월 24일 (문재인 정부)

[2] 최근 한국(KAIDZ) - 인접 국가 방공 실무회의 개최 시기

 

*중국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 2021년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