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타임뉴스대표이사 김정욱

[타임뉴스 사설 ] 최근 대구시 홍준표 시장과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리조트와 카지노 설립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발전의 미명 아래 숨겨진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후반기 도의장에 선출된 박성만 도의장의 첫공식입장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진중하게 심도있는 토의를 거치자고 했다.

첫째, 대구-경북 통합은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두 지역 모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외치는 것은 그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일 뿐이다.

둘째, 통합 논의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관공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대형리조트사업등은 인접 지역에만 개발이 집중되고 경북 북부 지역 특히 #영주를 비롯한 #북부지역은 지금보다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카지노 설립과 같은 계획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전국민 도박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도박 중독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카지노 설립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지방 인구 소멸 대응 정책 역시 통합 논의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클러스터 단위로 세밀하게 접근하여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광역화를 통한 통합 구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내년 7월부터 1년간 행정통합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살피면 대구-경북 통합은 현명한 결정이 아닌,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시도로 비춰진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자칫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의 정치적 야욕이자 꿈을 실현하려는 의혹으로도 비춰질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 논의는 신중하고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통합 추진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 발전을 저해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타임뉴스 대표이사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