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타임뉴스 대표이사 김정욱

국회가 내세우는 입법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분별하게 행사될 때 그 책임은 커진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태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절차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도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애국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와 능력에 대한 과신이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자격 강화와 함께 입법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가 남용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제재는 정치적 맹신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균형 잡힌 정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입법 활동의 남용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당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정치적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인들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지금이 바로 국회의원 자격 강화와 입법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타임뉴스 대표이사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