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사설] 최근 한국 정치에서 다수당의 과도한 권력 행사로 ‘탄핵정국’이 형성되며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래 탄핵은 권력의 남용이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탄핵이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법치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당의 독점과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를 통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협박이 결합되면서, 우리는 입법독재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독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과 함께 공직자 내부고발 증인 보호의 중요성 및 공직 출마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법사위 독점과 법적 왜곡

법사위는 법률 제정과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로서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범법자들에 의해 장악되면서 법의 공정성과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법사위의 독점은 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특정 세력의 권력 강화와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 법사위 위원 자격 강화 및 면책권 문제

법사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위원들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은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윤리적 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사위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전문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 위원들에게 부여된 면책권은 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면책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 국회의원들의 독주와 협박, 탄핵 남용

입법독재의 또 다른 측면은 국회의원들의 독주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협박, 그리고 탄핵을 통한 정치적 공세이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무위원들을 협박하거나 탄핵을 통해 상대방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정치적 건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행동은 입법 기관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며, 법적 판단의 객관성을 크게 저해한다.

● 공직자 내부고발 증인 보호와 공직 출마 제한

공직자 내부고발 증인들은 불법이나 부정행위를 폭로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 증인들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증언이나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증언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적 절차를 왜곡하여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