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근진 양식장 대표 '최 씨는 불법무단점용' vs 최 씨 '양식장 임대차 계약' 날선 공방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7-01 10:25:09

[타임뉴스=이남열기자]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태안군청 정문앞에서는 ‘태안군 소원면 소근진 공유수면 188.6ha 태안양식 제837호대체개발을 취소하라’ 는 1인 시위가 연속 이어졌다.

지난 22일에는 최 씨의 처 이 씨가 열사병에 쓰러져 119 긴급후송해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40년 이상을 남편과 함께 한 이 씨는 3일간의 가료를 마친 후 시위에 나서면서 ‘억울한 사연이 한 둘이겠냐만은 분통해서 살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차 시위에 나섰다‘ 면서 “시위 30일을 넘어선 시점에 군민의 종복이며 주민의 상머슴이라고 했던 가세로 군수가 나타나 ’무슨 일이시냐‘ 는 말만 물어 보았어도 이렇게는 원통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호소했다.

[태안군청 정문앞 소원면 소근진 영어조합법인 관련 시위자 피켓]

그러면서 ’효도군수 섬김군수라고 호언장담했던 군수의 허구가 억울한 사연보다 더 얄밉다‘ 며 눈물을 글썽인다.

3일 간의 가료를 마친 이번 시위는 이전과는 다른 색다른 호소문을 내걸었다.

『태안군청 정문 앞 시위 30일째 조석으로 출퇴근하며 내로남불하는 가세로 눈멀고 귀 닽힌 팔순 노인 위한 군민의 종목이였던가? 남은 2년 귀머거리 벙어리로 남아 있을 군수라면 즉시 사퇴하라』고 적시했다.

이들 부부의 사연은 ’벼를 심던 답(畓)을 前 소근진영어조합법인 대표가 자신 소유의 양식장이라고 속여 7,000여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했다' 면서 '이후 수 억원을 들여 양식장으로 개간하고 주거지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어업면허 주인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면서 '50억 상당액의 공유수면 점사용 물권인 양식장 지상권을 매수하면서 토지 물권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현 오인영어조합법인 대표의 주장에 동의할 주민이 있겠는가' 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반면 오인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양식장을 매수한 것은 새우 가공공장까지 운영하고자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최 씨는 불법 무단점용한 것이며 이전 사업자인 전 소근진업인 김 대표와 체결한 임대차 관계는 알지 못한다‘ 는 입장을 냈다.

한편 태안군은 ’1인 시위자는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의 양식산업발전법 개발계획 세부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반된 점은 없다‘ 라는 입장이다.

[소원면 소근리 태안양식 제837호 양식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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