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타임뉴스] 김이환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보 해체·개방 방안 취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에 환경부는 즉각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한 뒤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 존치를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물관리위가 긴 논의 없이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직속 물관리 국가 최고기구'로서 독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이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라며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4대강 사업 존치를 위한 기만적 행정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