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사건 해당과장이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 아주 경미한 범죄마저도 형사 입건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우발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 부여와 재범 방지 선도 목적을 가지고 금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호기심으로 사용한 중학생 3명이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에서 즉결심판으로 감경 의결을 하는 등 총 3건의 경미사안에 대해 감경하는 심사 의결을 하였으며, 선처를 받은 학생과 부모들은 전과자로 전락될 위험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위원들에게 전했고, 위원들은 본 위원회의 긍정적 효과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천안동남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모습 [사진=천안동남서]
천안동남경찰서 장권영 서장은“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 우발적 범행의 사법 처리 전력이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삶에 불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한 많은 사전 구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