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23보] "함께 의결하고 선거철 되자 돌 던지나”…민주당 ‘김영인 가족 의혹’ 역풍 조짐...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태안군 기초의원 후보들이 20일 태안군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김영인 후보 가족의 위장전입·이해충돌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자, 지역 정가에서는 오히려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선거철이 되자 특정 후보 가족에게만 뒤집어씌우는 정치공세”라는 역풍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후보 검증 차원을 넘어 최근 태안 선거판에서 반복되고 있는 

▶ 전환의시대 의혹 보도
▶ 민주당 측 성명·기자회견
▶ 수사촉구 및 고발, 이라는 일련의 정치 프레임 구조와 연결된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의 기자회견을 두고 고사성어 “토사구팽(兔死狗烹)” 을 떠올린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함께 사냥할 때는 필요했던 존재를, 상황이 바뀌자 제거 대상으로 삼는 정치라는 것이다.

1. 핵심 쟁점…“2021년 균형발전사업은 민주당 다수 구조였다”

이번 민주당 측 성명은 김영인 후보 가족의 토지 및 소공원 조성사업 연관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당시 태안군 의회 구조를 보면, 해당 사업이 추진되던 2021년 군의회는 사실상 민주당 중심 구조였다.

당시 의회 구성은 민주당 계열 6명,무소속 김영인 의원 1명 체제였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균형발전사업 같은 사업은 예산·심의·의결 구조상 다수당 동의 없이는 사실상 성립이 어렵다”며 “당시 민주당 중심 의회가 승인·예산 반영·사업 추진에 함께 관여해놓고, 선거 막판이 되자 모든 책임을 김영인 개인도 아닌 가족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문제 삼는 사업 자체가, 당시 민주당 다수 의회 구조 속에서 공동 승인·공동 추진됐다는 점에서 “공동 책임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 “전환의시대 → 민주당 성명 → 수사촉구”…반복되는 동일 패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최근 태안 선거 흐름에서 반복되는 공통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연쇄 흐름

5월 8일 강철민 후보·안동목 전 예비후보 측 “350명·500명 탈당”, “1500명 권리당원 모집” 기자회견 논란

5월 18일 민주당 김기두 공동선대위원장 “제3자 식사 대납·사후보상 의혹 수사촉구”

5월 20일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 “김영인 가족 위장전입·이해충돌 의혹 수사촉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 사건 모두 전환의시대 보도 또는 의혹 제기 직후 정치권 기자회견과 수사촉구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확정된 사실보다 의혹과 전언 중심 프레임이 먼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 여론전 구조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김영인 사안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후보 본인이 아닌 가족 문제까지 전면 부각됐다는 점에서 “선거 막판 도덕 프레임 총공세”라는 평가도 나온다.

3. 김영인은 누구였나…“가세로 군정과 가장 충돌했던 인물”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영인 후보가 지난 수년간 가세로 군정과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던 인물이라는 점도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영인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계열 김진권 전 의원과 함께 태안군 조례 전수 검토 및 제도정비 용역을 추진하며,

• 상위법 충돌 조례
• 위법 가능성 조례
• 제도 정비 필요 조례 등 약 80여 건의 문제를 공개 제기해 민주당 군정과 정면 대립한 바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가세로 군정과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무소속 3선 의원이 선거 막판 집중 타깃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성명 발표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과거 가세로 캠프 핵심 실무라인과 연결됐다는 점도 정치권에서는 함께 거론되고 있다.

4. “같이 예산 의결해놓고 이제 와 남 탓”…군민들 냉소

이번 논란에서 지역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바로 “공동 추진 책임” 문제다.

시민단체는 “2022년 선거 직전 군 전체 가용재원 442억 원 가운데 421억 원 규모 예산안을 단 2시간 만에 의결했던 세력들이 이제 와 특정 후보 가족만 겨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당시 군정과 의회가 함께 추진했던 사업 구조는 외면한 채, 선거철이 되자 특정 인물만 도덕 프레임 안에 넣는 모습은 군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함께 배를 띄워놓고 선거철 되자 한 사람만 물에 빠뜨리려 한다”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5. 정치평론가 “정책 경쟁 실종…프레임 정치 과열”

정치평론가들은 최근 태안 선거 흐름이 정책 경쟁보다 “누가 먼저 상대를 도덕 프레임 안에 가두느냐”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평론가는 “최근 태안 선거는 정책과 비전보다 의혹 제기·수사 촉구·낙선 프레임 중심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특히 민주당 측은 군정 피로감과 지지율 정체 국면 속에서 내부 책임론 대신 외부 타깃 만들기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군민들은 당시 의회 구조와 사업 추진 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함께 의결하고 함께 추진했던 세력이 선거철이 되자 특정 인물 가족만 공격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