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무료법률상담실’운영

경상북도는 2011년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최근 변호사 수 증가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및 일반서민들에게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 경북도는 새해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접수받은 사안에 대해 매월 첫째, 세째주 수요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담 등이며, 이용방법은 상담실을 방문 법률전문가와 직접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할구역이 넓은 경상북도의 특성상 원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서면이나 사이버 상담도 병행하며, 특히 동, 북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현지 이동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천받아 7명의 전문상담관을 위촉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앞으로 도민들이 생활속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어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질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무료변론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무료변론 지원’ 활동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질적 법률지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