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조 및 상호협력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 개최

[광주타임뉴스 = 김명숙 기자] = 19일 오후 4시 울산 현대호텔에서 6개 광역시장은 광역시의 정책공조와 상호협력을 위한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1월17일 협의회 대정부 공동건의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8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했다.

건의과제 주요 내용은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담 경감,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가 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 위임,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 지원, 민간도로 자금재조달 관련 제도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 및 도정기금 조성, 사회적 자본 확대이다.

협의회는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올해 지방비 추가 부담분을 국비로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인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며 지방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 중 재원부담이 큰 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및 안전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등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는 광역시가 갖고 있는 공동현안에 대한 상호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지난해 8건의 대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3건은 수용됐고 1건 일부 수용, 1건 지속 검토, 3건 수용 불가로 처리된 바 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광역시가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공조, 상호교류·협력증진을 위해 2008년 12월 26일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