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후보 “중구 예산 주민이 결정”…재정주권 승부수

김 후보는 18일 첫 공약 발표를 통해 “주민의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고 토론하며 예산까지 직접 결정하는 생활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선거를 통해 중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주민자치회 설립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의회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도입 제약이 사라진 만큼 당선 즉시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주민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설립 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규모 역시 대폭 늘린다. 현재 동장주민추천제 인센티브로 지급 중인 동별 2억 원 재량사업비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결정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정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연간 8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 도입과 연계해 34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단순 민원성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간 소통 활성화와 지역 문제 해결 중심 예산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8000억 원 규모의 중구 전체 예산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넘어 주민 재정주권 실현 단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 단위보다 더 작은 생활자치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통·반 단위 마을회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 밀착형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주민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통해 주민의 결정권과 자치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