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쇼크’에 지자체 총력전… 공공요금 묶고 민생자금 푼다

불안한 휴전에 상승한 환율. 지난 9일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모습.

지자체마다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공공요금 억제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버스비 동결부터 유류 단속까지… 공공요금 ‘빗장’

지자체들은 우선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경남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용인시도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반기까지 동결하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 물가 관리도 엄격해진다. 

부산시와 창원시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폭 확대해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세종시는 민간 가스 요금 인상 시기를 8월 이후로 늦추도록 조정했다. 

전북도는 가짜 석유 제조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주유 업계와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경영난 기업에 ‘긴급 수혈’… 800억대 민생 패키지 가동

에너지 비용 상승과 물류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도 파격적이다. 

충남도는 835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으며, 전북도는 수출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물류비와 보험료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한편 추경을 통한 추가 지원까지 검토 중이다. 

광주시와 천안시 역시 수출 진흥 및 경영 안정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소비 불씨 살리기…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지원금 지급

위축된 지역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 발행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창원시는 ‘누비전’ 발행액을 기존 1,0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고, 보령시와 아산시도 상품권 추가 발행 및 할인율 상향에 나섰다.

특히 순천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경북도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000억 원이 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풀 계획이다. 

서천군은 주유소 상품권 결제 시 추가 환급 혜택을 주는 등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

“세금 고민 덜어준다” 세무조사 유예 및 납부 연기

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도 이어진다. 

군산시와 경북도는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고지 유예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1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소집해 지역 현실에 맞는 추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중동발 리스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기조와 발맞춰 민생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의 이 같은 전방위적 대응이 중동발 고물가 파고를 넘는 실질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