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 통합돌봄 시대 개막... 안동·경북 지자체 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통합돌봄 예산 및 전담인력 확충하라!"

[영주타임뉴스 = 전찬익 기자]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닻을 올린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중심축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는 획기적인 변화지만,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체계다. 

이는 가족의 수발 부담을 국가가 나누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실행력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은 총 914억 원으로, 이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지자체당 평균 4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구조인데, 정작 현장에는 이를 수행할 인력과 자원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다수 지자체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지역별 서비스 편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주 등 농어촌 지역 맞춤형 모델 필요... “양보다 질”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안동 및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 장기요양자가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 가짓수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기존의 장기요양 및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한신대 홍선미 교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가 지자체 공무원들의 실행력을 견인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 집에서의 노후’는 모든 국민의 소망이다. 

하지만 예산 뒷받침 없는 장밋빛 청사진은 자칫 지자체의 업무 과부하와 시민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추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안동시만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을 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