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가 수자원 희생 끝내고 물 주권 되찾는다”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가 국가 수자원 정책 속에서 지속되어 온 지역 희생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충북 물 주권 회복’을 공식 선언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주재 간담회를 열고 충북의 물 주권 회복과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배분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국가 핵심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 환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청댐과 충주댐, 용담댐의 건설비가 이미 전액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지역은 오랜 기간 수자원 공급의 부담만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충북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물 관리 체계를 개편해 댐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1992년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행락 금지 규제로 인해 3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과학적인 수질 관리 체계가 구축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과도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충북도는 용담댐 용수 배분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제기했다. 당초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예상해 용수를 배분했지만 현재 실제 인구는 약 172만 명 수준에 불과해 하루 33만 톤의 용수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하천 유지 용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대청호 자연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용담댐 용수 총 108만 톤을 충청권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루 43만 톤에 더해 협약에 따른 하천 유지 용수 하루 75만 톤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루 33만 톤의 미사용 용수를 대청호 하천 유지 용수와 생활·공업용수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오랜 기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잘못된 물 관리 관행을 바로잡고 충북의 온전한 물 주권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인 재배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되찾고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자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