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5극 3특 특별자치시대’ 대응전략 공론화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연구원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발전 전략 모색에 나섰다.

 

충북연구원(원장 김영배)은 4일 ‘5극 3특, 특별자치시대 충북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1차 공론장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충북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론장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지역 간 지방행정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과 행정서비스 체계, 공동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충북은 세종·대전·충남과 함께 ‘충청권 광역연합’을 출범시키며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통합 참여 여부, 특별자치도 추진, 기존 협력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북연구원 홍성호 박사는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체제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 구조 재편 속에서 충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공론화와 지방 간 연대를 통해 한국형 연방제의 기반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은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재훈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충북이 성장과 집중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북형 성장엔진 구축과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을 단순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율책임형 발전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가치·제도·리더십·전문성이 통합된 ‘지역 Core System’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주민 숙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 충북특별자치도 제정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명예교수는 행정구역 재편 논의는 정치적 접근이 아닌 주민 중심의 공론화 과정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북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통한 독자적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유환 충북연구원 경제미래연구부장은 광역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도 승격이 산업 입지와 정부 재정, 전략 산업 육성 등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충북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주력 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연구원은 앞으로도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충북의 미래 비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