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칼럼] 연말 정국 덮친 ‘특검 불어닥친 한파’... 통일교·종합 특검에 갇힌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 충돌

공소시효의 벽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공소시효 7년)의 경우, 2018년 발생한 행위는 오는 12월 31일로 시효가 종료된다. 

전재수 전 장관 등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은 연말 휴일도 잊은 채 참고인 조사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은 ‘야당 추천’을 고집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수사 대상인 야당이 수사 가이드를 짜려 한다”고 비판하고, 야당은 “사법부 추천은 면피용 꼼수”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진했던 14가지 의혹을 총망라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파견 검사 30명 등 총 156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한데 묶어 새해 벽두부터 몰아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 정략’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권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뒤늦게 수용한 것도 결국 자당 인사들의 의혹을 물타기 하거나 종합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끼워팔기’ 전략이라고 의심한다.

2차 종합 특검이 가동될 경우 수사 기간이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지게 되어, 선거판 전체가 ‘내란·특검 정국’에 매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안을 앞세워 ‘사생결단’식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작 연말 민생 법안이나 예산 후속 조치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공소시효라는 시간적 한계와 선거라는 정치적 셈법이 맞물리며 연말연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입법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