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내란재판 첫 구형 임박… '체포방해' 결심, 법의 심판대 오른다

10대 국내뉴스-첫 현직 대통령 체포 파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등 확인)

오후: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2026년 1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월 18일을 단 이틀 남겨둔 시점으로, 재판부가 법정 기한 내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있을 특검의 구형량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의 수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스크 분석] 오늘 결심공판은 단순한 형량 결정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여주는 첫 공식 기록이 될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과연 몇 년의 징역형을 구형할지가 오늘 하루 최대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