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핵잠수함 건조 위해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안보실장 협의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핵잠 건조와 관련해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핵잠을 건조하려면 뭔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오커스(AUKUS) 협정으로 핵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으며,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했다.

위 실장은 한국에도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미국 측과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이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협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방미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sheet) 후속 이행 촉진: 고위급 대화를 통해 합의 사항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이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미가 어떻게 조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지에 대해 대화하기 위함이다.

위 실장은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건조를 포함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핵심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