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및 지방규제 혁신 논의 가속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혁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규제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연구원이 주관하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가 후원했으며,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수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규제 권한이 지역의 자율적 정책 추진을 막는다"며 지방 규제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 지역 상당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국립공원 등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국토·환경·농업·산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규제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실효성 있는 특례 도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부내륙에도 적용 가능한 환경·농업 특례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가 과감히 개편되어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철학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담겨야 지역 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미반영된 환경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등을 보완하는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