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민주당·무소속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강도 높은 규탄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3일 의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12·3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사법부에 내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유린이자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국회 봉쇄와 시민 일상의 파괴, 계엄군 투입 시도 등으로 국민 주권이 침해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들은 “국민들이 스스로 국회를 지키고 계엄군에 맞섰으며,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위 속에 거리로 나섰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내란 사건을 심리한 기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문 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심판에는 어떠한 지연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사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