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세로 성명 발표 “의혹은 ‘음해’가 아닌 수사 대상…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라”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논평]9월 4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개인을 향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군정을 방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 고 주장했다

군수는 관련 의혹 대부분을 '정치적 모함'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들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다며 공직자 보호를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군수의 주장 일색 성명 발표 보도에 앞서 성명 발표장에 참여한 본 기자의 반박 논평으로 대체한다.

1. 음해라 치부하기엔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가세로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음해"로 일축했지만, 이는 현직 군수로는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다. 이러한 의혹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국민권익위 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다. 즉,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 정치적 프레임화는 진정성 있는 해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군수는 “정치적 음해"를 언급했지만, 정치인이 법적 절차에 직면했을 때는 정치적 변명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해명과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세야말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자세다.

3. 공무원 보호 발언,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무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를 우려한 것은 타당하지만, 단순 문언에 그쳐선 안 됩니다. 군수가 직접 행정 조직을 보호하고, 외압이 개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4.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은 헌법적 권리 행사다
주민들의 고발과 언론 제보는 정치적 왕국을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모함"이라고 낙인 찍는 것 자체가 주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액션으로 보인다.

• 주민 요구 사항

군수는 “음해"라는 일반화된 표현 대신,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 정책을 즉각 발표하라.

검찰·경찰은 정치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총평

가세로 군수의 이번 기자회견은 공식입장 표명이였지만, 책임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없이 끝난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군정의 신뢰회복은 '투명성, 법령준수, 주민 존중' 세가지 의무감을 실천하는 것임에도 군수는 지난 7년간 연봉7,000만원 대비24배에 상당하는 재산이 늘어난 점, 24.12.30. 새벽 4시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공유재산법, 청사방호규정 등 앞세운 청사방호계획을 준용했다면서 주차장 내 1인 시위자를 행안부 보안규정이 정한 기록물로 취급해 강제퇴거 처분한 위법행위로 헌법을 교란한 점, 가 군수와 손발이 척척 맞는 사업체 및 토호세력만 면담 진행하는 등 2018년부터 기 드러났고 입증된 실체에 빗댄다면 오늘날 성명 발표는 22.05,24. 선거일(06.01) 6일 전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100만원 지급 추진' 허구 공약을 내세운 '초록은 동색'과 유사한 성명 발표가 아니였나!

그리웠던 내고향 태안에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