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 컬럼]▼ 가세로 언론인 대화 입장Ⅰ
7. 8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민선8기 3주년 주민과의 대화는 배제한채 언론인과 대화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한 대체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18년 민선7기 5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과 공동 추진해 온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단지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 이라는 발언과 다를 바 없다.
당시 필자는 에너지 산업단지 등 혐오시설을 랜드마크(landmark)라고 지칭한 가 군수는 '언어의 오류'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디 랜드마크란 '보존가치 높은 경북궁 또는 1985년 완공된 높이 263m 상당의 63빌딩, 호주의 시드니하우스,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정도를 일컽는 명사다. 군수의 언어적 오류는 이뿐 아니다. '해상풍력 추진 영리사업'을 지목해 '자신의 철학(philosophy)'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위록지마(謂鹿止馬) 양태를 보인바 있다.
당시 발언에 필자는 '소가 웃을 일' 이라고 혀를 찼다. '철학'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적 존재, 지식, 가치' 등 '자연의 본질과 신적인 현상을 고찰하는 형이상학'을 뜻한다. 그럼에도 군수는 부루주아(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사업을 '철학'이하고 주장했다. 알만한 식자층은 그가 취득한 행정학 박사 과정에 제출된 '박사(博士)논문'은 '바늘 귀에 실을 매달아 수를 놓았다' 는 촌극과 '대동소이' 하다고 촌평했다.
▼ 가세로 언론인 대화 입장Ⅱ이날 언론인 대화 중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부여받아 연간 수 백억원의 거래수익을 수산업 지원과 주민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라며 '2022년 전군민 신바람 연금 100만원 지급 공약 재탕' 매표행위 공작(工作) 조짐도 보였다.
이날 그가 언급한 '수 백억원 거래수익으로 수산업 지원과 주민복지 사업' 관련 말말말 중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당시 전형적 매표행위 공약을 재탕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당시 군수 후보로 출마한 가세로 군수는 현직으로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도.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간 가상대결에서 당선 가망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였다. 위기에 처한 가세로 후보는 막판 7일 남겨놓은 5.24.일 ’(해상풍력)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100만원(700억원) 지급추진 공약‘ 을 내세우며 고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표심 타겟에 나섰다. 이로 인해 15% 상당 뒤진 상황에서 역전하면서 한상기 후보 대비 1112표를 더 취득해 당선권을 거머쥔다.
그랬던 그가 오늘날 2026.6.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박하자 투명해야 할 선거(VOTE)에 '2022년도 선거 매표행위 재탕' 양태 조짐을 혁혁하게 드러낸다.
당시 가세로 후보는 민선4기 공직자 지위에서 추진해 온 해상풍력 SPC(특수한 목적 법인) 5개 업체로부터 '700억 상당을 지원' 받는다고 공언했다. 덧붙혀 700억 상당의 지원금은 '전 군민1 인당 연1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신바람 연금 공약을 You-Tube 로 제작해 공연성을 띈다. 이로 인해 당선된 그는 '2026.6.29. 임기내 추진' 공고도 냈다.(공약 2-5 참조) 당시 필자는 사기업 이익금 중 700억원을 지원받겠다는 공약이 업체와 협의를 마친 것인지! 법령에도 없는 100만원 현금 살포 공약에 의심을 품고 산업통상자원자원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즉시 답변한 산자부는 ’법령 의거 외 현금 살포 지원은 불가‘ 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7기 군정운영에 숙폐로 쌓인 태산같은 허구로 인해 지친 군민들은 실상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2022.07.21. 경 산자부 유권해석에 힘을 실어준 공직자가 나타났다. 담당 경제진흥과 김기만 과장이다. 그는 '화력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은 정부의 회계지침에 의거해 집행되는 만큼 개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극히 적다' 는 식으로 화력을 빗대 '(해상풍력)정부의 회계지침에 따른다' 고 했다. 보도문 60일 전 가세로 후보 공약에 한계를 지적한 것. 김 과장 문장을 단장취의 식으로 쪼개 관찰하면 '가 후보의 700억 연금지급 공약의 허구적 한계를 적확하게 드러낸 것' 으로 평가된다. 당시 그는 기원전 5세기 춘추 제나라 명재상 안영이 꾀를 내 '두 개의 봉숭아로 세 명의 장수를 죽였다' 라는 고사 이도삼살사(二桃殺三士)와 대등한 솜씨를 지닌 공직자로 칭찬한다.
만일 가 군수의 입장에서 직위와 직분 분별이 어렵다고 한다면 ▶ 춘추 공자의 논어에 적시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를 재차 안내코저 한다. 또 이조차 이해가 불가하다면 ▶ 태안관내 어가 3500호, 어민 7385명, 어업종사자 5964명 등 도합 13,349명의 어업인의 생업을 걱정하는 것이 군수의 직분이라는 것을 부연한다.
따라서 가 군수는 충남 15개 시군 중 최대 선단인 7400여척 어선의 어획고 감소에 노심초사 하시라. 또 각 개인의 역량과 능력, 언어의 이해 문장의 정리 수준에 따라 주제를 파악해야 하지 못하는 초한지 항우를 빗대 책사 범증은 원숭이가 관모를 썼다는 고사성어 목후이관(沐猴而冠)을 남겼다. '철학' 과 '사업' 을 동일선상에서 해석한 가 군수 입장에서 항우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제 식구인 어민 농민 정도도 챙기질 못하는 군수가 화력발전 대표가 버젓이 존재하는 기업체 식솔(근로자)를 걱정하시는가.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아퀼레우스 법무관은 '누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을 사기(詐欺)라고 했다. 그렇다면 군수의 관모를 쓰고 타사(화력발전) 직원을 챙기는 척하면서 해상풍력 11조5000억 사업 투자보고를 받으면서 이들에게 돈을 갈취해 어민의 복지예산에 쓰겠다는 이율배반적 행위 역시 대충 검토해도 '사기'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또한 지역 경제 및 인구증가 등 살림의 중요 지표는 가세로 군수 정도가 신경써 될 일이 아니다. '2020년 태안군 해상풍력 체계적 지원 조례'조차 상위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공하고언어의 뜻조차 알지 못하는 포퓰리스트는 이제 지양하고 '인구 36,000여 사과 주산지 청송군수를 반면교사' 하시라.덧붙혀 군 발표자료 및 수협 통계에 따르면, 관내 어민의 연간 어획량 위판실적은 1800억원, 사매의 경우 위판고의 50% 반영한다는 통계에 근거해 관내 수산물 어획량은 연간 도합 3000억 정도로 소출된다. 가 군수 주장대로 한다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억 정도의 보상가 3년치 1조원을 산정하였는지 점검하시라더욱이 가 군수의 해상풍력 민간 영리법인 사업은 정부와 컨소시엄없이 추진한 군수 단독 사업이다. 반면 2022년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 계획‘ 에 따르면 현재 풍력 추진하는 사업지구 해역은 수 천만년 전 조성된 어로길(자동차 고속도로)로 1등급 어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산물 보고(寶庫)로 나타났다. 이점 국회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시라.
▼ 가세로 언론인 대화 입장 Ⅳ이날 가 군수는 언론인 대화 장에서 ’태안군은 민자 11조6천억원을 투입, 태안 앞바다에 1.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태안풍력발전, 서해해상풍력발전, 가의해상풍력발전 등 3곳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내년 착공한다는 가설을 강조했다.
▲ 가세로 입장 표명에 대한 필자 반론 Ⅳ
가 군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11조6천억 민자 투자 사업' 이 거짓이 아닌 펙트(FACT)라는 전제하에 첫째 2018.9.27. 민간기업인 주)태안풍력발전 법인에 투자하는 한국남동발전사 투자액 1조7000억원(ESS별도) 보고회를 무엇 때문에 군민의 군수실에서 ㄱ가세로 군수 직위에서 보고 받았는지 즉각 해명하라.
이와 별도로 바다 환경의 이해도 내지 해상풍력 추진 현황조차 일체 알지 못하는 언론인 기자단 등을 초청해 구렁이 담 넘어가는 구술문으로 관내 어민 농민 상민 등을 눈뜨고 코베가는 천한 짓을 벌이지 말라. 또한 군민 고발 및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이해당사자와 직접 상대하라.그럴 용기나 의지가없다면 즉각 사퇴하라. 나아가 필자의 윗 글에 pake(가짜)가 있다면 직원들 압력행사 하지 말고 당당히 직접 고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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