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컬럼]2015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TIME지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을 '세계의 리더쉽 올해의 인물' 로 극찬한다. 반면 1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 시민은 그를 '역적'으로 지목했다.
원인은 재생에너지 불신, 그는 2011년 경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슈가 확산되자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했던 원전 4기 가동을 중단하고 간헐적, 계통연계성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같은 시기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 AI, 빅데이타(Big date centres)센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빅테크 산업을 위한 에너지 솔루션(solution)으로 원전을 꼽은 것과 달랐다. '기후 온난화 탄소중립 음모론' 을 예찬했던 메르켈, 오늘날 전형적 포퓰리스트, 독일의 역적 등 목후이관(沐猴而冠 원숭이가 관을 썼다는 항우본기 범증에서 유래한 고사)불명예를 쓴 이유다.
독일과 달리 풍력발전 원조격인 영국은 추진 배경이 전혀 다르다. 영국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관계없이 2002년 내수 경기의 침체로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이 필요했다. 아울러 2차 대전후 철강,석탄 수출산업 활황세였던 영국의 연안오염은 심각했다. 반면 북해의 바람은 '보퍼트 계급 6단계에 해당하는 10.8(m/s)급 된바람' 으로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무엇보다 영국은 1만1천 척에 불과한 25톤급 소형 트롤선 어업이 주종으로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영·불 해역까지 원정조업할 수 있어 어민과 대립하는 상황은 없다.
반면 한국의 조업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 나아가 영국의 6배에 달하는 6만3천 척 어업선의 95%는 10톤 미만, 더욱이 12해리(22km)에 불과한 좁은 내해(內海)에서 6만척 이상이 조업하면서 2018~2022년 5년간 1만4천 건에 달하는 선박 충돌사건이 발생하는 한국이다.(2024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 참조)
영국의 2002년 풍력발전을 추진했으나 12년간 성과능 없었다. 반면 풍력 기자재 생산준비를 끝낸 영국은 2014년 '기후온난화 위기'를 주장하는 비영리법인 클라이밋 민간단체가 출범한다. 2년 후 2016년 영국은 '기후위기 에너지 생산기술(Technical Criteria)' 초안을 발표하면서 당시 노무현 전 정부로부터 추천받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UN 192개 회원국을 상대로 '파리 기후 협정' 가입을 독려했고 탈원전 무탄소 에너지 생산 RE100 캠페인 행사에 나섰다. 당시 트럼프 1기는 취임(2017년 1월)과 동시 'UN 기후협정 RE100 캠페인은 사기극' 이라고 주장하며 회원국에서 즉시 탈퇴했다. 필자 역시 '국가를 표적으로 시도한 거대 사기극'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사 시기 2017.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영국 반기문의 UN과 손잡은 RE100 캠페인' 을 전격 도입해 정부자금 50조를 투입했다. 불과 7년 뒤 영국의 존슨 총리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발을 뺄 요량으로 '원전은 청정에너지, 2050년까지 25% 원전 증설계획, 1년에 1기씩 신축한다' 는 예찬론과 함께 반기문과 문재인 정부를 패싱(passing)햇다. 만일 영국의 풍력과 중국의 태양광이 범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그 아가리에 50조를 쏱아부은 호구(虎口)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태양광 기자재, 풍력 블레이드에 한정된 기자재 생산 세계1위는 중국, 영국의 경우 풍력 기자재 생산 2위에 해당한다. 이들 두 나라는 전세계 설치된 90%를 장악했다. 이에 필자는 국제적 호구가 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다음의 펙트 기록에 따라 세계 1,2위를 다투는 영국과 중국의 기간망 산업에 국민의 세금 50조 상당을 유출한 배임의혹을 컬럼을 통해 고발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본 고장인 네델란드와 덴마크·프랑스까지 원전 및 소형원전모듈(SMR)신축에 나섰다. SMR 선두주자는 미국의 테라파워(대표 빌게이츠)다. 그는 2006년부터 우라늄(동위원소 92번)과 달리 토륨(동위원소 90번)을 원료로 사용하는 SMR을 개발해 왔다. 2024. 11. 월 이 업체는 미 서부 와이오밍주 소도시 케머러에 25만 가구 전력공급이 가능한 345메가와트(MW)급 ‘나트륨’ 발전소를 착공했다. 효율성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단지다. '나트륨' 준공을 마칠 즈음 재생에너지 관련 주가는 리스크 스코어(Risk Score) 진입이 확정적이라는 필자의 추론이다.
풍력발전 원조인 영국은 한국과 달리 공유수면 개념이 없다. 권리자는 황실이다. 오늘날 RE100 배후에는 글로벌 펀드(ETF)와 '기관 전문 사모집합 투자기구와 해지펀드(Hedge Fund)' 가 도사리고 있다. 기후위기는 아직 주장일 뿐이며 연계된 재생에너지 산업은 글로벌 자본가의 Show 라는 입증자료는 차고 넘친다. 국내 레거시(제도권)언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기후 온난화는 사기' 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취임한 문 정부는 마이동풍 행보를 이어간다. 이로 인해 서울면적(605.2k㎡)의 14.6배에 달하는 수려한 산림과 농토는 사라졌다. 빌게이츠의 테라파워는 독점적 산업구조를 끝낸 후 2020년부터 미국 및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농토를 매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ETF펀드는 2024년 말 해산하고 알트코인 원전으로 투자처를 옮긴 상황,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니 필자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RE100 예찬론자를 '어지러운 역적들'로 부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로 당선자는 2018. 6.25.일 문 정권의 청와대를 방문 해상풍력발전 사업 게획을 전해 듣고 연간 3,000억 상당하는 수산물 어로길(수산물 전용도로)을 차단하는 5개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SPC 법인들과 모의한 무모한 자로 확인됐다.(2018.06.25. 청와대를 방문 후 가세로 당선자로부터 '해상풍력발전 추진할테니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발언 속기록 참조)
당시 'SMR' 은 우라늄이 아닌 '토륨' 을 원료로 사용하며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성이 답보된다는 논문도 소개했다. 또 'SMR' 원료인 토륨과 동일한 원소인 산화토륨은 카메라 렌즈 및 등산용 랜턴, 용접봉, 전자렌지 등 다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펙트도 밝힌 바 있다. 최근 '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토륨이 내재되어 있다' 는 과학계 논문도 확인된다.
이를 기초한다면 문 정부에서 추진한 재생에너지는 타당성 조사없이 추진한 포퍼먼스로서 대국민 사기라는 판단이다. 우선 ▲ 한국형 인구밀집, 산업집약, 안보위협 등 지리적 입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점 ▲ 문 정권 초기 한국의 경우 태양광 및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기술은 전무했다는 사실 ▲ 반면 풍력 태양광 기자재 점유율 90% 상당은 영국과 중국이 독점한 점을 제시한다. 정황상 문 정권은 자율주행장치 기술없이 신설한 SPC(특수목적법인)법인으로부터 무인자동차를 생산한다는 허무맹랑한 말만 믿고 전국 팔도강산 산야(山野)와 바다(海)까지 점유하고 훼손할 수 있는 권력을 이관한 꼴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뜬구름 잡은 문 정권은 '신에너지 촉진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100~2000만원으로 설립된 SPC 법인' 을 위해 보조금 지원책(RPS·REC)까지 고가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한술 더 뜬 문 정권은 20년간 유지·관리·운영비 80%까지 국비지원을 약속했다. 사기극에 가담한 페이퍼 컴퍼니(목적사업 후 해산)에게 혈세 곳간 행운의 열쇠를 선물로 준 셈이다.(23.06.21.경 태안군수의 경우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비 3조원 관련 13.5년이면 투자금 회수 보고를 받았다.)
대국민 사기라는 구체적 이유는 또 있다. ▲ 1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는 안정적인 ESS(에너지 저장장치)조차 개발하지 못한 점 ▲ 유럽 전역에 깔린 그리드망(송전선로)은 한국에 없어 40조 이상 투입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의 포퍼먼스로 23년 말 공익법인 한전은 32.6조 상당하는 적자의 늪에 빠졌다. 산업용 전기료가 대폭 인상되면서물가는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서민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 좌파 정권이다.실례로 문 정권 5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책으로 투입된 국비는 '국책은행 민간 금융사 대행 지원액 26조5500원, 정부 직접 지원 16조5,868억' 등 45조1,557억원에 달했다. 추가로 송배전 설비만 8,633억을 포함하면 도합 47조에 이른다. 문 정권 국정운영시 에너지 부문만 100조원(20년간 운영시 지원할 보조금 포함)에 달하는 빚더미를 5,100만 국민에게 떠 안겼다. 더 큰 문제는 태양광, 풍력 등 기자재 기술력 없이 수입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반면 세계 1,2위를 다투는 중국과 영국은 2021년 한전 기준 39.102기가와트(GWH) 설치비의 60% 상당하는 달러를 벌었다.(2023년 10월 재생에너지 국정감사 산자부 금감원 제출 자료 참조)
이뿐 아니다. 문 정권은 무리한 탈원전과 코로나 펜데믹(백신접종률 韓 92% VS 美 54% 접종)을 명분으로 막대한 원화를 시중에 풀었다. 국내외 재화가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도 밀려온다. 그러나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25.05.30.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1~0% 대' 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포퓰리스트를 택한 국민에게 내민 글로벌 리스트의 채무이행 통고서로 확인된다. 이런 사실을 레거시 언론은 알지도 못했다. 나라 곳곳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다.(2025.05.30자 블룸버그 통신 참조)문재인 정권 퇴진 3년 만에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기이한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현상이 국민은 잠자는 사이 코앞에 닥친 셈이다.(2017,11. 월 베네수엘라 디폴트 선언)
벼랑끝에 몰린 판국에 文 정권을 모방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OECD가 직면한 빅데이타 센타 신축, 휴머노이드 생산, 메타버스 혁명의 미래 먹거리 방향과는 달리 갈라파고스 섬에 남아 고립을 선택한다는 병적증세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가 에너지 정책인 균등화발전단가(LCOE)까지 고수할 자세다.
이들 좌파 정권 무능함에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다. 한반도 U자형 벨트를 텃밭으로 삼은 2,090개 어촌계 80여만 어민은 갈 곳을 잃고 있다. 7만4000척의 어업선이 포획하는 연간 8조원 규모의 어획고(영국 8억900만 파운드 한화 약1조6천4백억)는 수입에 의존해야 할 판이다.수산업 종사자 150여만명, 수산물 판매자 50만 소상공인, 바다를 낀 200만 관광 사업자, 종사자 등은 문 정부를 닮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170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뙤놈들에게 빚이 있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쏱아낸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미동맹은 안보의 근간' 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및 웨이퍼(wafer), 풍력 기자재 중 블레이드에 통신장비가 내장이 의심되며 이로 인해 단전 위험 및 해킹 조정으로 셧다운(블랙아웃) 가능성이 있다" 는 미 에너지 안보부 경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4월 스페인에서는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가 4일간 이어지면서 호흡기로 연명했던 중환자 사망률이 급증했다.오죽했으면 NATO와 영국 국방부조차 "대형 풍력단지는 군사 레이더 작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겠는가.(국방부 태안군과 보령시 풍력 협의문서 답변으로 2011년 10~12월 경 '레이다 장애' 로 '시군 협의안 부결' 문서 참조)
국산화율도 매우 낮은 상태다. 태양광 페널은 60%에 불과하고 풍력의 경우에는 블레이드, 인버터,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증기발생기, 제어봉, 냉각계통에 있어 30% 정도에 머문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2021년 문 정권 당시 낮은 외환보유고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반칙은 또 있다. 중국산 제품을 '택갈이 방식" 으로 싱가폴과 베트남산으로 속여 국내시장을 장악했다는 외신 보도 일색이다. 국민은 모르고 문 정권은 안다. 실제 2021년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600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IMF의 권고 대비 16% 상당 마이너스 행보를 보였다.한편 트럼프 1~2기 '기후 온난화는 사기' 라고 했다. 25. 1. 월 2기 취임 당일에는 기후협정 회원국에서 탈퇴했다.유럽은 원전을 극찬했다. 영국발 RE100이 유명무실해진 이유다. 포춘지 선정 한국내 500대 기업 중 RE100 가입 기업은 27개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는 대국민 사기라는 설이 넉넉히 입증된다.(2023.10월 한무경 전 의원 신재생에너지 국정감사 자료 참조)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미 동부)벨트 제조업 부활을 위해 96기의 원전을 2050년까지 4배 증설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원전 6기 중 4기를 가동 중단해 현재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 라는 모욕적 발언을 쏱아냈고 중국 방문시 여덟 끼나 혼밥을 먹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는 치욕' 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좌파정권은 '민생의 소리 경청한다' 고 주장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유엔을 포함 IMF, WTO, UNESCO, IAEA, WHO 국제기구는 인공지능 산업에 걸맞는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 원전을 꼽았다. 우리 환경부도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지정했다. UN과 구글은 원전을 포함한 CF100(원전 포함 무탄소 에너지원 100%)캠페인에 박차를 가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예고햇다. 자원없이 수출로 먹고사는 산업계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요량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2부 좌파정권 재생에너지는 사기, 연간 8조원 어획고 수산업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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