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선봉에 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8일 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서 열린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대전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전지구청년회의소가 주관했으며,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죄 예방을 도모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조 의장은 “기술 발전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나의 가족, 친구, 동료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 시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총 423건에 달하며, 피해자의 90.2%가 20대 이하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는 124건으로 29.3%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했다. 고등학생 등 3명이 인공지능 봇(Bot)을 이용해 친구와 지인의 SNS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성 착취물과 합성, 이를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며, 이 중 12명이 10대였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왔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학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자료 제출 근거 마련, 피해자 자조모임 및 대응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조 의장은 “지난해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및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