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박희조·김선광·조원휘·최충규 “사법 쿠데타 막아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대전시당 5층 강당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해 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이 참석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는 “시당위원장과 이장우 후보의 발언에 많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며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민주를 위해 일치단결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역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는 조선시대 연산군 사례를 꺼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후보는 “폭정을 했던 연산군도 사관이 기록한 사초를 지우지 못했다”며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자기 죄를 스스로 지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이어 “연산군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특검이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특검법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결국 권력자가 자기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는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공소 취소법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며 “현재도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큰데 지방 권력까지 모두 민주당에 넘어가면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권력만큼은 반드시 국민의힘이 지켜내 견제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 심판 선거”라고 규정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반국민주권적 행태였다”며 “많은 국민이 지금의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생각이 단순한 불만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과 대전시민의 무서운 힘으로 이재명 정부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6월 3일은 단순히 후보들의 당락만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나라를 구하고 대전을 지키며 시민을 지켜내는 투쟁의 전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광 중구청장 후보는 특검법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원칙은 너무나 단순하다”며 “죄가 없으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고 억울하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자체를 없애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특검이 아니라 이재명 재판 삭제법이고 권력자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자기 죄를 자기 권력으로 덮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정말 위험한 것은 범죄 의혹 자체보다 권력이 헌법과 사법체계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권력이 자기 죄를 스스로 덮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권력 독재 국가로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킬 것인지, 권력의 사법 장악을 방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라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이 “법치 파괴 막아내고 대한민국 지켜내자”,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법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