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데이터 기반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IT 활용한 체계적 관리 도입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기존의 단속과 행정처분 중심에서 벗어나 I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위반건축물 점검과 정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7일 유성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줄이고, 올바른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관리는 민원 신고와 현장 점검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IT 기술을 접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행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위반건축물의 분포 현황을 분석해 시각화한 ‘밀집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우선 정비 지역을 선정하고 순찰 경로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한다. 위반건축물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직능단체원, 건축주,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 사례를 사전에 안내해 건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기존의 민원 신고나 현장 조사 중심의 위반건축물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해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조정해 최근 5년간(2019~2023년) 평균 수납률 36.5%를 크게 웃도는 42.5%의 수납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