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AI 구독료 지원 법안 발의…디지털 격차 해소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산자중기위)이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질의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학업과 노동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품질 AI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장을 선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월 수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AI 서비스 활용 능력은 단순한 생활 편의성을 넘어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AI 활용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AI 서비스 접근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적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AI 기술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베르 F.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역량 강화 및 재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한규, 민병덕, 박지원, 윤준병, 이용우,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한병도, 허영, 황명선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