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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시 헌재 부숴 흔적없이 없애" 발언 김용원 내란선동 고발..

설소연 기자 ssyeny48@naver.com 기사입력 2025-02-08 18:34:22 충청남도

[타임뉴스=설소연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7일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헌재 부수어야 한다'는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사세행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용원 인권위 위원은 30년간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 중에 “천당에 간 판검사 있을까! 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책을 통해 ’대한민국 판검사는 동물농장의 개들‘ 이라고 표현하며 '겨 묻은 돼지(신임 판사)가 똥묻은 돼지(10년차 판사)에게 말한다.’ 아휴! 형님 몸에서는 항상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요‘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에게 화답한다. ’동생의 디자인 감각은 어찌 그리도 탁월한가‘ 이때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돼지(판사 입문자)가 나타나 한마디 한다. ’된장은 무슨 된장입니까? 똥이 묻었는데‘ 그러자 개(경찰견)들이 젊은 돼지를 끌고가 물어 띁는다.(본문 중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판사들은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라고 하면서 조지오웰 作 ’1984‘ 에서 까발려진 인간의 속성 중 최고의 권위자로 올라갈수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라며 사법부 몰염치를 냉철하게 비판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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