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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한미군 주둔비 14조원 "핵무장 논의 결정적 타이밍"

이남열 기자 namyoul4229@naver.com 기사입력 2024-12-26 06:38:44 충청남도

[타임뉴스=이남열기자]2025년 한국 핵무장 흐름에 결정적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나섰다.

더 타임스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는 금기시됐지만, 현재 한국인 대다수가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한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다.

[북 방사정포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에서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현재 7조 원 상당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100억달러(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문제 및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실제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에 예견된다.

미국은 NPT 가입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글렌법(Glenn Amendment)'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는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큰 비용과 희생을 동반할 것이고, 미국과 협력해 핵우산 아래에 남을 수도 있다" 며 "두 방식을 동시 가질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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