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이재명 무죄...2차 공방으로

[타임뉴스=이남열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를 둘러싸고 이달 예정됐던 2개의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형이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일단 '2연타'의 고비는 피하면서 여권과 검찰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똘똘 뭉쳐 대여 강경 투쟁을 펴나갈 것이고,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를 더 코너로 몰고 싶었는데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내년 초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