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시진핑의 북한 방문...미.중관계 실타래 그리고 미.북대화의 중국관여

[뉴스분석=서승만 편집국장]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북한방문은 북한에게 있어서는미국이 북한의 '영변 폐기 플러스알파(＋α)' 카드와 '대북제재 완화'를 등가로 교환하겠다는 지금의 전략을 유지한다면 내년에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한 '플랜B'를 본격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결국의 중국의 힘을 빌려온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중국도 북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상호간의 연합전선이라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국과 소통 및 협력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와 발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울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조선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며서 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이같은 뜻을 주고 받으면서 북한이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만큼,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 간 담판이 아니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간 협상으로 협상 테이블을 옮기려 한다는 해석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무역 갈등을 풀어가는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중 양국의 밀착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은 아직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정상회담을 할 때 거의 동시에 관련 내용을 보도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에 중국이 다음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감과 동시에 중국의 힘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향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것도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감과 동시에 중국의 힘도 등에 업고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방북했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대화 돌파구를 찾는다면 대미 관계의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날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지역 정세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관련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설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하고, 나아가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은 두 번째 만남에서 '디테일'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시한을 통보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미국을 겨냥한 통첩이기도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최고지도자로서 인민들과 하는 약속이다. 미국과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해 대북제재가 계속되더라도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찾겠으니 조금만 더 견뎌달라는 독려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제재가 계속된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이번 회담에서 "인내심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히며 당장 판을 깨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협상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장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략적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결국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새로운 관계 설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행 방안을 미국이 가져와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전략적 선택이 틀리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나아가 올해 초부터 언급해온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이라며 "결국은 반년 더 기다릴 테니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오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시진핑 주석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방향이 틀리지 않다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의지도 밝힌 것으로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 제재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방북 승부수’ 향배 주목 / 인민일보 “긍정적 에너지 주입” / 대화 교착국면 타개 기대 고조 / 대미 수세적 입장 벗어날 기회 / “習주석, 북한에 비핵화 압박하고 / 미국에 무역협상 양보 얻을 수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0일 북·중 관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부각하면서 “시 주석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강한 믿음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 방북이 교착 상태인 북핵 대화에 진전된 내용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의 복잡한 대외 여건을 감안한다면 시 주석이 방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 주석이 전격적 방북을 선택한 것은 향후 북·미 대화나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메시지를 사전에 언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유럽 순방 기간에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는 언급과 맥이 닿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언급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베이징 현지 소식통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본다”며 “북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엉킨 미·중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시 주석이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끌어낸다면 악화일로의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양국 간 거의 유일하게 이해가 일치하는 사안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류용욱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거나 무역 협상에서 더 잘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북한 카드’가 대미 영향력 확대용이라는 분석을 경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중 간 전통적 우호가 장기적 전략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계된 것이 아니다”며 “중·조 우호 관계는 실용주의와 기회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양국의 ‘선의’와 ‘이성’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