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반기문, 북한의 미국과의 핵전략 협상의도 제대로 꿰뚫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북한은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 스스로가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핵군축협상을 벌인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의 비핵화 합의도출은 당연히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고 서로 생각하는 시각차와 해결 관점의 포인트가 또한 확연히 달랐던 것이다. 

결론은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간벌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정도는 성공을 거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속에서도 대량 핵무기 생산의 발판을 다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기문 "현 상태서 본격적 남북 경협 불가능"  관훈토론회서 주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기조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확고히 참여해야 한다”면서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계했다. 

 그는 “흠집이 나 있는 한·미동맹을 수선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톱니바퀴를 튼튼히 해야 남북 톱니바퀴를 제대로 수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흠집이 나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관계에서도 우애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듯이 동맹관계에서도 서로 관리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조금 더 ‘케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북한과 한·미 양국의 기본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철폐하고 한반도 주변의 비핵지대화를 목표로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저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북핵 활동의 동결과 미국 핵우산의 제거로 이해해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 능력의 전면 폐기”라며 한·미와 북한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는 향후의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논란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정세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대로 대비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며 “우선 북한이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모종의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