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대형버스·SUV 개성으로 반출…유엔 제재 위반 논란 다양한 속임수로 해상을 누비며 대북제재 품목을 밀거래 하고 있어 제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려속에 우리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어떤 해석을 낳고 있을까?
"정부관계자는 시시비비 논란을 따지는 자체가 협소한 문제일 뿐이다."일축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대형버스와 SUV 차량이 개성으로 반출됐는데, 어떤 사전 조치도 없어서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이후인 지난 10월 2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함께 쓸 대형버스 1대와 SUV 차량 2대를 구매했다. 이 차량들은 지난달 개성 연락사무소에 배치돼 운행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북제재다.유엔 대북제재 2397호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챠량'은 금수품목이다.
북한에 판매는 물론 직간접적인 이전도 금지되어 있다.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인 정제유와 석탄 등의 해상 불법 선적이 200건에 달하며 유엔과 관련 당국이 이와 관련해 최소 선박 40척과 130개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정부의 북한이롭게 하기 수단은 정당한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면서 전기를 공급하고 정수장을 가동할 때도 논란이 불거졌지만, 통일부는 그때마다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미국 재무부, 한국·중국 제재 위반 가능성에 “북한 비핵화까지 위반 대가 따를 것” 미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위반의 대가는 계속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 관계자는 중국 은행의 북한 돈세탁과 남북 연락사무소의 유류 반입 등을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느냐는 VOA 질문에, 재무부는 제재를 (미리) 공개하거나 앞으로 이뤄질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를 언급하거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인 추측을 하지 않지만 유엔과 미국의 현행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VOX’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로 원유와 가스에 대한 금수조치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은행들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날 보도했었다.
또한 일부 언론은 한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발전기와 유류, 그리고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금지품목을 반입했다며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큰 물결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한 바 있었다.
지난 10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용 차량 반출도 같은 이유로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백한 금수품의 잇따른 반출이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우리 기업인들이 쓰던 차량 290여 대는 아직 개성에 묶여 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단 정황들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유엔 “정제유ㆍ석탄 등 불법선적 200건” 선박 최소 40척 등 조사
미 법무부는 “북한 돈 세탁 연루” 중국 기업 등 3곳 자금몰수 소송 일본 외무성이 지난 8월 북한의 불법 환적이 의심된다며 공개한 사진. 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미가 해상에서 제재 이행을 두고 쫓고 쫓기는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옮겨 싣기)을 추적하며 제재 구멍을 막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 선박들은 국적 위장, 서류 위조, 가짜 신호 등 다양한 속임수로 해상을 누비며 대북제재 품목을 밀거래 하고 있어 제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인 정제유와 석탄 등의 해상 불법 선적이 200건에 달하며 유엔과 관련 당국이 이와 관련해 최소 선박 40척과 130개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유엔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올해 8월에 나온 유엔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의 불법 환적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40척의 배와 130개 회사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26일 북한 금융기관의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 300만 달러를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북한의 제재 위반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정유만 해도 올해 1~8월 중순까지 20대의 유조선이 최소 148차례나 북한으로 정제유를 수송했으며 이들 유조선이 적재 중량을 모두 채웠다면 그 규모가 대북 제재가 허용하는 상한선인 연 50만 배럴의 5배에 달할 것으로 WSJ는 추산됐다.
북한이 정제유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올해 북한 내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도 이 같은 밀거래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선박 60척 이상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 각국 항구에 기항하지 못하도록 했고 미국, 호주, 일본을 포함한 5개국이 아시아 해역에서 불법 환적에 대한 항공정찰을 하며 감시망을 펴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 다양한 속임수로 단속을 따돌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 선박이 이름과 국적을 바꾸거나 위장 등록을 하는 식으로 제재 리스트를 무력화하는 식이다. WSJ가 소개한 장안해운 소속 선박은 2년간 탄자니아, 피지 등 4개 국적의 깃발을 바꿔 달고 이름도 바꾸면서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또 단속에 대비해 선박 한 척마다 유령회사 하나씩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이나 미국이 추적 끝에 선박 회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더라도 유령 회사를 잡는 격이다. 북한은 2013년 쿠바에서 북한으로 무기를 실은 선박이 적발된 이후 북한 선박을 해외 기업 소유로 대거 전환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선박 위치를 알리는 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다니는 것도 감시망을 피하는 수법이다.
미 선진국방연구센터에 따르면 자동식별장치를 통해 신호를 발신하는 북한 선박이 2015년에는 한 달에 약 100척이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10여척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이 펼치는 해상 정찰 활동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광대한 바다에서 정상적인 운송과 불법 활동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 공군의 멜 헙펠드 중장은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라고 말했다. 유엔 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는 WSJ에 “제재 목표는 불법 거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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