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충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무기계약직 노동자 순직 인정해야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행법 상 순직자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순직인정이 적용되는 것은, 군경 및「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정규 공무원 등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충북에 발생했던 20년만의 폭우 피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복구 작업을 하고 난 뒤 사망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박 모씨(남, 만50세)의 경우, 집중호우 속에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신분이어서 현행법 상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박 모씨와 같은 분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공무원 신분여부 등에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다 사망한 분들이 차별 없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법령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