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회계는 대부분 전 부서에서 제공 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료, 임대료, 해태사유에 의한 과징금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교통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 18개 회계과목으로 이루어졌다. 체납건수는 약 37만건에 체납액도 429억원으로 차량 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됨으로서 지방재정 증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징수율 높이기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작년 4월부터 세외수입징수팀은 체납건수 39만건 체납금액 576억원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면 목표대비 102%를 달성한 158억을 정리하였으며, 교통특별회계는 아래 표와 같이 200%이상의 징수효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징수팀이 일반회계징수와 특별회계징수 투 트랩으로 세분화, 전문화 된다면 지금의 체납액 징수효과가 두배 이상 증대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법질서 확립과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과 함께 행정을 펼치겠다고″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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