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원을 누락하여,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억8,800만원, 2013년 15억8,700만원, 2014년 12억6,400만원 등이다.

연구원은 더 받아낸 출연금으로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에 6억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2,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10월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자체수입을 누락하여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최도자 의원은 “연구원이 더 받아 사용한 출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며 “내년 연구원 예산 지원 시 일부 감액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체수입 누락 내역